내년부터 지방대 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2천2백억원이, 수도권 대학 특성화에 6백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 13개 권역별로‘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규로 3백억원이 지원되는 반면,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1천4백42억6천6백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5일 “2004년도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6.0% 늘어난 26조3천9백4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5.02%)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0%로 추정했을 때의 수치로, 교육예산이 5%대를 돌파한 것은 정부수립이래 처음이다.

□ 신규 및 증액 사업= 내년에 2천2백억원이 투입되는‘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 산·학·연·관이 연계 사업단을 구성, 지역의 수요에 기초한 특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사업단에 2~5년간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2월 세부실행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08년까지 계속되는 이 사업은 교육부가 당초 연간 3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혀왔는데, 김영식 기획관리실장은 이에 대해 “내년만 지나면 세입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2005년부터는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3개 지역 거점별로 산학협력 우수대학을 선정, 집중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3백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공학계열이 50%이상인 산업대학 및 일반 공과대학을 대상으로, 학교기업 설립과 산학일체형 프로그램 운영, 현장전문가 겸임교원 채용 등을 심사해 대학당 20억∼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 육성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에 9백억원, 인문사회 1백억원, 지역대학 육성 5백억원, 대학원 전용 시설 분야 4백억원 등 총 1천9백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와 비교할 때 대학원전용시설 사업비가 3백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초·중등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12개 교육대학에 1백77억2천4백만원(올해 대비 77.2% 증가)이 지원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사업은 22.0%가 증가한 9백11억9천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 강사처우개선·지방국립대 운영지원 무산= 교육부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신규로 요청한 사업비 1천4백42억6천6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5만여명의 시간강사 연계망 구축 사업비 3억원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신규사업 중 지역거점대학 산업기술교육단지 시범육성(2백억원)을 비롯해 전문대학교수·학습지원(12억원), 장애대학생 학습권보장(90억원) 사업은 예산이 모두 삭감됐고, 사학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 예정이었던 외부회계감사 위탁사업(9억원)도 무산됐다.

올해 1천1백50억원을 지원받은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은 5백50억원이 삭감됐으며, 지방대학 육성사업은 신규 프로젝트로 인해 한푼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국립대의 경우 신규로 요청한 △지방국립대학운영(3백84억8천1백만원) △국립대학교육연구활동(2백82억7천5백만원) △국립대학수해양계실습(88억3천1백만원) △대학재정자립도제고(40억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4백억원을 지원받은 국립대학 발전계획 추진 사업도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또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비(36억6천1백만원)는 올해 대비 43.0%가 줄어들었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도 무려 90.2%가 줄어든 3억2천3백만원을 배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