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53회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올바른 과거사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사학국본 박경량 상임대표(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얼마 전 발표된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보니 한나라당 교육위원장과 간사가 사학법인연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걸로 나타났다”며 “17대 국회 교육위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어 “사립학교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이번에도 법이 처리도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수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4월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과 2월 임시국회에서 미뤘던 개혁입법안 처리를 위한 개혁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도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후퇴 없이 민주적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공동성명은 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약속하고도 지금껏 지키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사립학교법 개정을 외면하는 것은 바뀐 것이 없다”며 “이번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한나라당은 영원히 부패사학 옹호자라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힐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국회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학국본과 열린우리당 교육위는 여의도 벚꽃 축제에 맞춰 12~13일을 사립학교법 개정 주간으로 선포하고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서 사학비리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패사학 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 D대, S대, 강원도 D대 등 그간 문제가 됐던 19개 사학의 비리 유형과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자료와 이를 풍자한 만평 전시회가 열리며 13일 저녁에는 사학비리를 모티브로 한 영화 ‘공공의 적2’를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상영한다.

이와 함께 전교조 사립위원회(위원장 최낙선ㆍ경기평택 안중고 교사)는 교육위 상임위 회의와 법률심사소위가 열리는 18~25일에 맞춰 ‘사이버 시위’를 진행한다. 회원들이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 교육위 이군현 간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 홈페이지 등에 베너를 달아서 클릭하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플래시가 자동으로 나오는 방식의 사이버 시위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서울에서 개최한 ‘부패사학 박람회’가 국회와 사학재단 압박의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4월 말 부산ㆍ경남을 시작으로 6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최낙선 이원장은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교육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관해 다뤄져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투쟁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 열리는 전국 지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12~13일께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소위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