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교육개방 저지와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준비위원회’(위원장 박거용)는 지난 16일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공교육 개편 심포지엄을 열고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사회적 생산성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 서열화 폐지,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이날 대입자격고사화, 학제개편, 학벌타파, 대학 평준화, 무상교육 실현 등을 주요 의제로 공교육 개편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예고되는 ‘대학 평준화’에 대해 준비위는 “‘대학 획일화’가 아니라 대학간 위계질서를 철폐하고 교육의 질을 균질화하자는 것”이라며 “평준화를 기본으로 대학 여건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대학 특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고 부실 사립대학은 국가나 지자체가 인수해 준국립화하며 기존의 학과체제가 아니라 학문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천보선 정책위원장은 “대학 서열화 폐지와 무상교육은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배분의 문제이자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우리보다 경제력과 교육평등의식이 떨어지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발족한 준비위는 전교조 문화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6차례에 걸친 연석토론회를 통해 이번에 공교육 개편 시론을 내놓았다.

박거용 준비위원장(상명대)은 “교육당국 주도의 정책 시행을 넘어서서 교육주체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개혁 운동을 전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시론을 다듬어 최종안을 마련, 오는 9월초에 범국민교육연대를 정식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