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조사는 자국내 각 국립대의 법인화 준비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말 실시된 것으로, 설문결과는 최근 열린 국립대 협회 총회에서 보고됐다. 설문 대상 대학은 총 99개 국립대로 이중 90개 대학이 조사에 응했으며 이 중 77개 대학이 법인화조치를 위한 대학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곤란함을 호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 위원회는 90개 조사 응답 대학 중 81개 대학이 “법인화의 전체 이행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해 법인화 이행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인화 자체에 대한 정부 정책의 모호함으로 인해 이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들 대학은 특히 “법인화 이후 각 대학의 정책결정 재량권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며 “전임 교수 확보와 예산 편성 등가 같은 자금 문제도 법인화 이행을 위한 곤란함의 한 원인”이라고 밝혀 자치권 확대와 대학재정 자립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립대 법인화가 자칫 암초에 걸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조사 대학 중 16개 대학은 “대학 전체 위원회에서 법인화에 따른 각종 절차 및 조직 운영을 맡고 있다”고 밝혀 법인화 조치에 따른 운영상의 변화를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대학이 있음이 나타났고, 5개 대학은 “법인화에 대한 정부 및 교육 정책 당국의 불투명한 태도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교육 당국의 일관된 정책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UN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