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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어려운 학생 도와주는 '로빈후드 시스템' 도입 검토
영국 정부가 부유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더 거둬들여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로빈후드 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이다.

15일 BBC에 따르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대학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대학 진학자들의 학비를 차등화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 국가가 대학 진학자들에게 학비를 대출해주는 것은 전과 다를바 없지만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 달라진다.

즉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졸업생의 대출금 상환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고, 저소득 졸업생에게는 싼 값의 이자를 물려 결과적으로 고소득 졸업생이 저소득 졸업생의 대출금 상환을 간접적으로 돕게한다는 것이 '로빈후드 시스템'의 골자다.

20년전까지만 해도 국민 8명 중 1명에 해당하던 대학 진학자의 비율이 최근들어 3명 중 1명까지 높아지면서 이들 대학진학자들의 학비에 드는 국가의 비용이 만만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레어 정부의 이같은 시도가 중산층 유권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열매를 맺을지는 미지수다. 자칫 중산층 유권자들이 노동당에 등을 돌릴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노동당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07-22 오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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