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4단계로 세분화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교 교육법 등에 규정돼 있는 대학 설치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 4단계의 시정(是正) 조치 제도 개정 방침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까지 일본 문부과학성은 위반 대학에 대한 조치로 ‘변경 명령’과 대학자체의 ‘폐쇄 명령’ 두 단계밖에 없었지만 최근 개정된 4단계에는 이 외에도 ‘개선 권고’와 학부 과정에 한정한 ‘인가 취소’가 포함돼 있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대학으로 하여금 정원 등에 대해 교사면적이나 교수 수 등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교수의 수가 기준보다 적거나 강의실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등 위법인 대학에 대한 시정 조치는 두 단계밖에 없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폐쇄 명령’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리는 수밖에는 없어 문제가 돼 왔었다.

이로 인해 위법 대학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을 권고하고 이에 버금가서 변경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경고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을 경우는 학부 등에 한정해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뒤 ‘폐쇄 명령’의 순을 밟도록 개정된 것이 특징이다. 【UNN 뉴스】

성매매 등 교내 인터넷 불법사용

중국대학, 학생들 단속 비상

중국 대학들이 최근 학내에 설치한 인터넷망을 이용한 학생들의 무단 채팅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 목적으로 수만위안을 들여 건설한 인터넷이 학생들의 소일거리 채팅이나 연애, 심지어 성 매매 등까지 오용의 범위가 확대되자 각 대학은 학내 인터넷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대학들은 음란한 내용의 이메일이나 스토킹 등에 학내 인터넷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밤늦은 시간까지 전산실에 남아 채팅에 열을 올리는 학생들이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중요한 연구에 필요한 시스템이 중단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학은 해결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광명일보】

일본 데이코대 세금포탈 적발

문부성, 조사전담팀 꾸려 감사

일본 데이코대가 최근 수험생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챙기고도 도쿄 국가 세무국에 소득을 숨겨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자 토오야마 아쯔코 문부성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포탈의 전모가 밝혀질 때까지 감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이코대는 학교법인운영 조사위원 소속 공인 회계사들과 내부 직원들이 짜고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장부를 꾸미거나 적은 금액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오야마 장관은 “이번 사건은 조사 위원회가 결성되는 데로 전담팀을 꾸릴 생각”이라며 “사건 조사는 하루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해 철저한 조사 의지를 나타냈다. 【아사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