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평준화제도는 기본틀을 유지하되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등의 지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설립 규정 강화 및 정원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의 자율정원책정 기준이 내년중 정원대비 교원·교사확보율 80%, 2005년에는 100%로 상향조정된다. 또 대규모 미충원 대학은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구조조정 우수대학은 재정지원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현재 민족사관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3개교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내년부터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전주상산고 등이 추가로 지정돼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2002년 현재 31개교인 자율학교는 내년부터 44개교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교원보수가 내년 6.7%인상되는 등 2004년까지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오른다. 또한 학급담당수당이 현행 10만원에서 2005년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6만원인 보직교사 수당도 2004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