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수노조 문화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50여 시민·사회단체는 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노무현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해결이라는 원칙을 거둬들이고 ‘강한 정부’를 외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NEIS 강행 저지 등을 위해 범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비상시국 선언문을 채택하고 △NEIS 인권침해 영역 삭제 △교육·의료 개방을 초래하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중단 △한미투자협정·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NEIS와 관련 “행정 편의를 위해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NEIS의 본질은 ‘정보인권’ 문제로 8백만 학생과 1천2백만 학부모의 정보는 학교 담장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학교현장에서 NEIS 인증 거부·폐기를 확대하고 학생·학부모·시민과 함께하는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일선 학교에서 인권 공동수업을 전개하고, NEIS를 추진하는 교육감과 학교장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오는 20일 전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기득권 유지에만 안간힘을 쓴 채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많은 개혁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성장’과 ‘효율’이라는 가치관을 버리고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위헌적인 NEIS가 강행된다면 그 다음 차례는 국민의 건강정보와 유전정보를 담는 보건행정정보시스템이 될 것이며 이는 빅브러더 시대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특별법은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줄이면서 지배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학의 학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