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업료와 입학금은 4백40억8천만원을 징수한 반면, 기성회비는 4.9배나 많은 2천1백71억원을 거뒀다"며 "더욱이 기성회비 징수액의 33.6%인 7백30억원은 교직원 수당지급 등으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99학년도와 2000학년도엔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혀 인상되지 않은데 비해 기성회비는 각각 4.3%, 18.6% 인상됐으며, 2002학년도에도 입학금과 수업료 인상률에 비해 4∼5% 포인트 많은 9.1%가 인상됐다.

황 의원은 "전국 37개 국립대 기성회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92년부터 2002년까지 물가상승률은 34.1%, 수업료 인상률은 29.4%인데 반해 기성회비 인상률은 95.3%에 달한다"며 "이는 기성회비 징수 및 집행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기성회비가 수업료 대신 교육비 충당을 위한 주된 예산으로 둔갑하고 있으며, 대학예산의 편법 및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기성회비를 통한 등록금 조정은 서울대 등 국립대가 예산운용의 자의성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