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우석대와 전문대학인 서울예술대학, 계명문화대학, 순천제일대학 등 4개 대학을 지난해 2학기 감사한 결과 총 8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우석대 이사장 및 전 총장, 서울예술대학 이사장 등 3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3명을 해임하도록 하는 등 20명을 중징계(정직·해임·파면)하고 42명을 경징계(견책·감봉) 조치하고 불법 지출된 1백50억2천7백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으며 이런 조치를 일정 기한내 이행하지 않으면 29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감사결과, 이들 대학은 교비회계에서 부속병원 경비를 부당 지출하고 교비회계 수익금을 불법 사용하거나 이사회 회의 수당 및 수익용 재산 임대료를 부당 취득하는 등 사립학교법 및 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석대는 임대수익금 등 학교회계 8억4천9백만원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잡은 뒤 5억7천7백만원만 학교회계로 넘기고 2억7천2백만원은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에서 ‘부속병원 증축 및 보수공사비’ 등으로 33억4천4백만원을 부당 지출하고, 학교자금 81억원을 이사장 개인 명의의 출자금 등으로 불법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은 또 법인 및 교비회계 자금 대부분을 부실한 상호신용금고에 예치, 이 금고가 영업정지를 당하자 19억 1천여만원의 손실을 봤다. 또 일반경쟁 입찰 대상 공사의 87.8%(35건, 3백60억원8천6백만원)를 수의계약했으며 이 중 13건, 3백12억9천만원을 법인 이사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57억5백만원을 회수 또는 변상조치하고 이사장과 전 총장 등 2명을 고발조치했다.

서울예술대학은 비상근 이사장에서 보수 2억9척7백만원을 부당 집행하고 법인회계에서 이사장 개인명의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후, 골프회원권 값이 오르자 헐값에 팔아 3천4백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열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 수당 등으로 이사장이 5천2백만원을 유용하고, 수익용재산 임차료 1천7백만원을 이사장이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이사장 사적용도로 업무추진비 5천6백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입시수당으로 이사장에게 2천2백만원, 감사에게 7백만원을 지급하고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실습시설로 임차, 교비회계에서 14억3천8백만원을 지출했으며, 석사학위가 없거나 교육과정상 담당교과목이 없는 전임교원을 부당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사장을 고발하고, 55억6천7백만원을 회수 또는 변상 조치했다.

계명문화대학은 수익 또는 교육용이 아닌 토지 및 건물 6건을 매입하는데 법인·교비회계 5억7천1백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임대 수익금 22억1천3백만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법인회계에서 보관하거나 법인운영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대학 이전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2백27억8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실험실습비 17억8천2백만원을 조교인건비, 비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신규채용 조건에 맞지 않거나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법인 사무국장의 아들과 조카, 법인 이사의 아들 등을 채용했다는 것.

이밖에 순천제일대학은 캠퍼스 이전 관련 법인 부담금 11억4천7백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의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장 등 6명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이 선고됐는데도 횡령액 2억9천7백만원 중 2억9백만원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석사학위 미소지자 등 교수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교수 3명을 임용하는 등 부당 임용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계명문화대학과 순천제일대학에 각각 22억7천2백만원과 14억8천3백만원을 회수조치 했다.

교육부는 올해 사학비리 감사를 전담할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신설, 4개대를 종합감사하고 6개대는 회계 및 시설, 인사, 법인운영 등 취약 분야를 중점감사하며 5개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감사하는 등 15개대를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투입하고, 시민단체 감사참관제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종서 감사관은 “올해에도 강도 높은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립대학의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