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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안' 철회 촉구
교육시민·사회단체 등 35개 교육단체가 참가한 'WTO교육개방·시장화관련 4대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동투쟁본부) 는 18일 정부의 ‘경제특구법안’ 철회와 교육개방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정부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경제특구법안)은 애초 입법예고(안)보다 훨씬 구체적인 교육개방조치를 담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주권을 팔아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본부는 “교육개방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백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회입법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10-18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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