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와 ‘3불 법제화’를 내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5년 각각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교육위에 상정돼 대체토론까지 벌였으나 사립학교법 재개정 파동에 묻혀 심의조차 제대로 못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은 4일, 일명 ‘대입자율화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별칭 그대로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답고사가 아닌 본고사 도입은 물론 고교 간 학력 차 반영 여부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3불 정책이 허물어지는 셈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참여정부 들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대학 경쟁력 강화인데, 대학에 물어보면 그 핵심은 학생 선발과 재정 운용의 자율”이라며 “양당 간사 협의 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불 정책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 의원이 다른 민노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3불 정책을 명문화하면서 이를 어길 시 행·재정적 제재는 물론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행정지침으로 규정된 3불 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데도 교육위에서 심의조차 안 하고 있다”며 “이미 양당 간사에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3불 정책 법제화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불 정책 법제화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논란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대선과 맞물려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나면 교육위 간사 간 협의를 갖고, 4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 일정과 법안 처리 안건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