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초·중등교육 등 공교육과 영리법인 허용 문제은 포괄적으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학위 과정의 성인원격교육을 제외한 원격교육 분야도 개방이 유보됐다.

이병현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을 열어 “교육시장은 개방 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제외됐기 때문에 FTA 타결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이번에 개방된 분야도 사실상 개방돼 있던 부분을 차후에 다시 규제하는 일이 없도록 문서화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FTA 협상 초기부터 초·중등교육과 영리법인 허용 문제, 원격교육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되 성인교육과 고등교육 일부는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 국장은 “미국의 경우 공교육을 제외하고는 다 개방된 상태여서 우리가 추가로 개방을 요구할 분야가 많지 않고,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내 해외 유학생 중 한국인 비율이 1위에 달할 정도로 이미 충분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서비스 분야가 쟁점에서 비켜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FTA 타결로 성인교육과 비학위 과정의 성인원격교육 시장은 완전 개방된다. 사실상 지금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개방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현재의 개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현재유보’에 포함됐다. 나중에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수 없다는 말이다.

비학위 과정의 성인원격교육은 학위나 자격증을 주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요리, 꽃꽂이 등 취미활동뿐 아니라 영어교육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나머지 원격교육 분야는 ‘미래유보’로 묶었다. 추후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경우 한국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토익, 토플, SAT 등 외국 유학을 목적으로 한 테스팅 서비스 시장도 열렸다. 이 역시 현재도 사실상 개방됐지만 차후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내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미래유보).

예컨대, 국내 대학이 국내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에서 SAT 점수를 전형요소로 활용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말이다. 미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형에서는 SAT 점수를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 시장도 현재 수준보다 일부 더 개방된다.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학점 교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다. 지금은 교환학생 등의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미국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했더라도 졸업 이수 학점의 50%까지만 인정해 주지만 앞으로는 각 대학이 판단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각 대학이 학칙에 정하기만 하면 미국 대학의 학점만으로도 국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박거용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위원장(상명대 교수)은 “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면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미국 대학 학점을 따기 위한 통로로 활용돼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