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립대의 입학정원을 줄여 교수 1인당 학생수를 2009년까지 21명으로 낮추고, 2005년 이전에 편제 정원을 감축한 경우에는 기성회비 결손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한명섭 기자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입학자원이 급감하면서 대학이 슬림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국립대는 2009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1명 이하로 낮추려는 노력을 꾸준히 할 생각”이라며 “국립대가 정부로부터 배정된 교원 정원을 3년동안 채우지 못하면 정원을 회수해서 다른 국립대에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부총리는 “국립대는 연합대학 혹은 통합을 추진시 재정결손을 보전해 주고, 사립대는 대학간 중복된 학과의 정원과 교수를 교환할 경우 구조조정 비용과 연구비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단, 재정지원은 사후 사업실적을 평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