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홈페이지(www.moe.go.kr)에 게재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대한 교육부 의견’을 통해 “의사는 X-레이 등 진찰기기에 투시된 현상을 보고 진찰해 처방하고 연구자도 개량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조작·정의한다"며 “진찰 및 정의 과정에서 ‘주관’을 전제로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연구 내용에는 서울대 입학생과 고교평준화에 대한 상관관계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단지, 서울 강남 8학군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해 평준화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 뿐 이라며 직접 연구하지도 않은 고교평준화를 연구 결과에 결부해 부정적으로 정의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것.

이같은 교육부의 의견은 홈페이지 이외에도 교육부 e-교육뉴스를 서비스 받고 있는 회원들에게도 발송됐다.

교육부는 평준화 제도는 일정한 지역(평준화지역)을 정해 입학시험을 교육감이 실시하는 것으로, 평준화 지역안에서는 신입생을 무작위로 각 학교에 추첨·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 학부모의 자녀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학부모의 자녀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무작위 추점 배정은 고소득·고학력 부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의 출현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74년 70%였던 고교 진학률은 현재 99%로, 대학 진학률도 25%에서 80%로 증가했다"며 “고학력자가 확대됐다면 이는 그만큼 많은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강남 8학군 학부모 자녀의 서울대 사회대 입학현황이라는 부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연구해 그 결과를 ‘서울대=강남’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고교평준화가 실패한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것.

교육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PISA(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2000년 자료에도 한국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나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PISA에 따르면 부모의 지위가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1위에 올라 있고 2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 핀란드, 4위는 캐나다, 5위는 이탈리아가 꼽혔다.

교육부는 특히 “많은 가난한 부모와 학생이 공부가 인생의 항로를 밝혀줄 것으로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대를 가려면 부모는 강남에 살아야 하고 대학 이상 학력을 가져야 하며 고소득 직업이거나 부자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 가난과 못배움을 알고 있는 학부모와 그런 부모를 둔 학생에게 이를 다시 확인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연구진이 제시한 대로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과열된 교육열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며 장학제도 확충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고교평준화제도 개선, 사교육비 대책,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