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5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갖는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김신일 부총리와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다. 한나라당은 권철현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 등 교육위 소속 의원이 나올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 교육 현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국립대 법인화,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관한 법안 등의 처리를 한나라당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AP(대학과목 선 이수)제도 도입과 기술지주회사 설립,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이관,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꾸는 개정안 등도 교육부가 처리를 바라는 법안들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을 포함한 대학입시 자율화와 등록금 문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교육 현안과 관련된 교육부의 대응 방법을 집중 추궁하고, 해결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17대 국회 들어 교육부가 부총리까지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한나라당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조정 창구인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가 없어졌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열린우리당뿐 아니라 한나라당에도 직접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더구나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로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면서 한나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다.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인 교육위에서도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이 같은 정책협의는 더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위 의석 분포는 ‘9(우리당) 대 8(한나라당, 위원장 제외) 대 1(민주노동당)’이지만 열린우리당 의원 2명이 다른 상임위로 옮길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로스쿨 설립 법안, 국립대 법인화 법안,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법안 등 교육부가 국회 통과를 원하는 각종 교육 현안들이 한나라당 반대로 발이 묶여 있는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차기 집권을 노리는 한나라당도 원내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과도 지난 3월 말 정책협의회를 한 차례 가진 적이 있다. 당정 협의가 없어지면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과도 정책협의를 갖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