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임채완 정치외교학과교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7일 전남대 용봉문화관에서 한국동북아학회 등과 함께 합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북한핵개발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군축을 추진하되 방어형 전력구조로의 전환, 군사력의 선 균형유지, 후 감축, 무기감축에 상응하도록 남북한 군병력을 각각 40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경룡 광주여대 교수는 북미관계의 특징을 장기적 갈등으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부정적 인식 등이 양국으로 하여금 오판의 가능성을 높여 위기가 고조될수 있다”면서 “쌍방간의 심리적인 정치판단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한동만 외교통상부 심의관은 “한반도 문제해결은 원칙적으로 남북한 직접 당사자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나 6자회담은 한반도 문제만을 의제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존의 다자간 대화채널을 활용해 일관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화정치연구원 김강녕 박사는 “탈냉전시대의 추세를 볼때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군사적 투명성 등을 전제로 유럽의 나토나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유사한 동아시안안보협력기구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나토식 군사기구인 가칭 동아시아조약기구 창설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백봉종 동의대 교수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북.미간 해결, 남북한간 해결, 한.미.일 공조, 남한의 핵개발 등이 있으나 이중 한.미.일 공조가 가장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 핵을 개발하든지 억제해야 한다는 핵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대 김홍길 교수는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한미군사동맹의 재편논쟁’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논의가 주한미군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고 한미동맹과의 상관성은 간과됐었다”며 한국은 냉전체체하에서 오랫동안 각인된 `안보위협론'에서 벗어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근 동북아 지역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의 안보협력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포섭전략을 추구, 동북아지역에서 포괄적인 안보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대 안완기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 관계를 급속도로 개선시켜 왔으며 남북문제를 적대적 의존관계에서 호혜적 의존관계로 전환시켜나가는 촉매제로 기능해 왔다”면서 “향후 대북 정책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는 국민적 공감 확산 및 투명성 확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정책 입안 및 실행,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자들의 북한 방문 기회 마련, 남북문제의 정략적 이용을 방지 위한 법적.제조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