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립대 등록금 인상이 전면 자율화된 가운데 전국 49개 국립대중 경북대 등 일반대 7곳과 공주교대를 포함한 교육대 3곳 등 10곳이 우선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5% 인상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도 등록금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매년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기성회비 인상폭을 아직 정하지 못해 전체 인상률은 5%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른 국립대 등록금 인상폭에 영향을 주는 서울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각각 5%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기성회비를 포함한 전체 인상률을 확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한편 교육부가 경제부처와 협의해 해마다 연말에 발표하던 등록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올해부터 완전히 없어지면서 대학당국이 서로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 인상폭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납부 고지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대학간 눈치보기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자율화는 대학별로 교육여건과 경제사정을 고려해 등록금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구성원간에 합의를 거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국립대가 98학년도에 5.0%, 99년 0.8%, 2000년 1.3%, 2001년 6.7%, 2002년 4.7%였고, 사립대는 각각 6.7%, 0.5%, 0.1%, 9.6%, 5.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