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체제인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따라 자국의 개방계획을 담은 양허안 제출 1차 시한이 내달말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학생연대·문화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문화단체들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교육과 문화를 국제통상협정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과 문화는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될 사회적 공공영역”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부문 개방의 경우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 교육’이 대상이라지만, 무료가 아닌 공교육도 포함되는 데다가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자칫 교육이 단순 상품이나 소비품 논리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단체들은 “현재 WTO 144개 회원국 중 교육·문화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양허요청안을 낸 나라는 37개국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인수위에 이미 제출한 양허요청안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3월 말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WTO와 별도로 교육, 문화의 자율적 교류를 보장하는 새로운 세계기구 구성 및 협약체결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내외 사회단체와 연대해 교육·개방반대 투쟁 선포식을 열고 100만인 서명운동과 사이버 시위, 청와대 항위방문 등 강력한 시위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