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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시대회 인증제 도입 시급
매년 1천회 가량 열리는 학력경시대회의 난립과 상업적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경시대회 주최 기관과 프로그램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18일 열린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은 “학력경시대회와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투입되는 사교육비가 연간 1조5백1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조사 발표한 전체 사교육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각 대학이나 기관·단체가 주최한 경시대회는 하루 3.1회꼴로 총 1천1백31회가 열렸으나, 2003학년도 대학입시의 경우 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선발인원이 1만5천9백52명으로 4년제 대학 신입생 모집정원의 3.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시대회 참가자의 8.59%에 불과한 수치로, 이를 위해 1조5백10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 연구원은“학력경시대회의 당초 취지를 살려 공신력을 높이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증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소한 경시대회 등록제라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증대상 경시대회 분야로 국어(논술·문학 포함), 외국어(한자 포함), 수학, 과학(물리·화학·생물·환경), 정보 등을 꼽았으며, 교육부가 매년 인증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탁기관이 인증 업무를 추진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강종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부가 학력경시대회 수탁기관에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과는 별도로 각 학력경시대회 주관 기관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며 “평가 결과를 통해 취소, 자격정지,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신일 성균관대 교수는 “대학 주최 대회는 그 대학의 특성 또는 일정 학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분야에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인증 체제의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와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력경시대회 인증제 도입 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12-18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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