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성인 및 고등교육 부문은 이미 개방돼 있어 양허해도 잃을 것이 없다”면서 “그러나 교육단체 등의 반대가 있는 만큼 일단 유보한 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양허 수준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서비스 부문은 공공성을 고려해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나 부정적인 영향없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고등·성인·기타 교육부문은 현행 개방 수준 범위내에서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개방의 당위성과 양허안 제출을 주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등과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