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를 지키지 않는 대학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줘 대학내 학벌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지난 8일 열린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안)' 세미나에서 정태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발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기업체·공공·교육적 차원에서 부문별 과제를 밝혔다.

그는 사회적 차원의 개선대책으로 학벌주의 의식개혁 프로그램 운영과 언론사의 학벌위주 보도관행 개선,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의 법제화 등이 필요하며, 기업체 인사 관리 측면에서는 ‘국가 표준직무능력 체제’의 도입과 우수 고용정책 운영 기업체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공공기관은 능력·성과 중심 인사 관리제도로 바꿔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는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특성화 유도, 지방대학 지원, 교수임용 쿼터제 강화, 입시제도개선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수립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개발본부장은 "교수임용 쿼터제가 제재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가 모교 출신자를 3분의 2를 초과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하고, 사립대의 경우 이같은 임용 정책을 추진하는 대학에는 재정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 정세근 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충북대 교수)은 “1등 대학은 이미 1등이라고 공부하지 않고, 3등 대학은 아무리 1등이라도 3등으로 취급받으니 공부하지 않는다"면서 대학개혁 없는 학벌극복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는 전국의 인재를 독점하겠다는 반 지방화의 발상”이라며 “서울대 학부를 개방하고 대학원체제로 변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대학 입학은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만들어 학력인플레를 막고, 대학의 취직 학원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노동분배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1국장은 “능력중심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호봉, 동일 직급체계내에서 경쟁을 통해 능력을 평가받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연말께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뒤 주요 과제를 확정, 세부시행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