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박유철 국가보훈처장과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박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등도 참석해 군에서의 능력 개발과 사회적 인정을 위한 대학과 기업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인사국장과 교육부 인적자원총괄국장을 단장으로 8개 정부 부처와 5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기획단’을 구성, 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기로 했다.

추진기획단은 외국어, IT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과 교재를 장병들에게 보급하고, 학습인프라를 조성하며, e-러닝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군 복무중 대학의 학점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즉 국방부와 교육부, 대학전문가로 ‘군 교육과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학점인정 대상·기준을 선정하고, 미국의 ‘군 경력 및 교육훈련증명서 발급제도(VMET)’를 벤치마킹해 군 교육훈련의 학점·자격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군대경력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내년부터 자동차 정비 등 6개 종목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그 종목도 늘리기로 했다.

추진기획단은 내년 4월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5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안병영 부총리는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제대 후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능력개발이 필요하다”며 “군 교육훈련과 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학습하는 병영문화는 장병 능력개발 뿐 아니라 지식기반형 군 조직 구축을 통해 전투력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병의 82.2%가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군 현역병의 80%가 일과후 자유시간에 자기계발 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취직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형태로 군 경력에 혜택을 줬으나 지난 99년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군 복무 결과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