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즉 전쟁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다. 지구적인 반전여론이 들끓고 있고, 또 이해당사국인 미국 내에서조차 반전 여론이 비등한 시점이자, 전쟁에 대한 국내에서의 여론 역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는 전쟁을 지지했을까?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유지를 약속 받기 위한 ‘기브 앤 태이크’ 전술의 일환이었다는 시각이 높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여러 채널에서 전쟁에 대한 우려 섞인 논평이 흘러나오는 시점에서, 일단 한반도의 안정이 최우선 순위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전화상의 ‘실리외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전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비열한 전쟁’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아무리 국제정치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이라크 침공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지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이라는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몽상에 가깝다. 이라크와의 전쟁이 만일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면, 다음 타깃은 싫든 좋든 북한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진보진영의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의 전쟁지지 통화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중권씨의 말대로 노대통령의 전쟁지지는 한국민을 “학살자의 푸들”의 처지로 떨어뜨리는 일임에 분명하다. 이와 함께, 또 한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전투병력이 아닌 지원병력을 파병하여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태도를 보여주자는 현실론과 정당성 없는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제정치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원칙과 현실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반전평화운동’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한반도에서 반전평화운동을 전개시킨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이면서, 힘에 의해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되는 야만적인 전쟁에 대한 전지구적인 거부를 위한 연대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의 반전평화 운동의 출발점은 시민적 차원에서의 대이라크 전쟁 반대운동과 한국군 파병 반대 여론을 활성화시키는 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 당국자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전쟁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조처, 이를테면 전비의 분담과 한국군 파병 등과 같은 사안의 국회표결을 여론의 압박을 통해 부결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평화운동’조차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상하기조차 꺼려지는 사태의 참혹한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일이 애국이라고 착각하는 극우 맹동주의자들이 소수나마 존재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많은 경우 이들이 친미사대주의자라는 것이고, 자주 자신의 국적을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반전평화 운동’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시민적 삶의 보존을 위한 생존권의 문제인 것이다.

이명원 / 문학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