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 끝에 교육개방 1차 양허안을 제출시한인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이달 말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대학교육과 성인교육 시장 개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곧 교육시장 개방안을 포함한 도하개발어젠다 서비스 협상 1차 양허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초·중·고 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는 공공성을 감안해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도 제외됐다.

▲ 시위에 참가한 회원들이 김진표 재정경제 부총리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의 얼굴 그림에 계란을 투척하고 있다. / 한명섭 기자

정부는 지난주말 대외관계 장관 회의에서 의료·법률 등 다른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교육시장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윤 부총리는 1차 양허안부터 교육시장 개방을 포함할 경우 추후 서비스 협상에서 교육시장을 좀더 많이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단 양허안 제출을 미루고 교육전문가.교육단체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개방 여부와 수준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재정경제부.통상교섭본부 등의'개방 불가피론'에 양보했다. 국내의 반발도 있으나 대외적인 신뢰를 감안해 결국 개방 쪽으로 기운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의 경우 이미 사실상 개방돼 있는 것을 명문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이번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이 가져올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차 양허안에 교육부문이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 간의 학위 또는 학점 제휴 등에 대한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에선 이보다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각종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국가간 이견이 극심해 향후 협상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교육개방 문제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정부의 민주적 토론을 거친 만큼 끝까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