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대학 재정 분석을 통해 국내 대학의 현주소를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국대학신문-한국대학교육연구소 공동기획 ‘대학 재정 분석’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대학 재정 분석’ 시리즈에서는 대학 등록금 의존률,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교원확보율 등 각 대학의 결산내역에 근거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대학의 현황을 집중 조명할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대학재정분석 1 - 교육비 부담, 주체별 적정 안배돼야

국내 대학의 수입구조는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재정의 ‘안정성’ 및 ‘적정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국내 학생자원이 감소하면서 대두되는 대학 파산위기의 근원은 바로 이처럼 비정상적인 수입구조가 오랜 기간 누적돼 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립대학 재정 수입 구조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수입’ 또는 ‘수입총액’ 대비 ‘항목별 비율’을 산출·분석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교육부대 및 교육외 수입 그리고 자산 및 부채 등 부가수입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수입 구조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이번에는 교육비 부담 주체(학생, 법인, 국가, 기업 및 사회단체)별 대학 재정 기여도를 따졌다. 물론 ‘수익자 부담 논리’에 따라 부담 정도의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 법인, 국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이 모두 대학의 교육비 부담주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주체별 교육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등록금,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합산액 가운데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했다. 지난 2001년 전국 사립대학 결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학생 등록금이 76.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기부금(11.8%), 법인전입금(6.3%), 국고보조금(4.9%) 순을 기록했다.

이를 5년 전인 97년과 비교한 결과, 기부금 비율이 1.5% 포인트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고보조금이 0.3%포인트, 등록금이 0.2%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법인전입금은 2.1%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특히 분석대상 1백36개 대학 중 32개 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90%를 넘기고 있으며, 이 가운데 4개교는 95%이상에 육박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수입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들 대학은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 각각 16군데 씩이었으며, 71.9%에 달하는 23개교가 학생정원 1만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들이다. 학생등록금 의존율이 높고 학생정원은 적은 이들 대학은, 결국 학생등록 상황에 따라 학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2 참조>

이미 알려져 있듯이 영국, 독일, 프랑스는 국ㆍ사립대학 구분 없이 학생등록금 징수가 거의 없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와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과 미국의 사립대학은 유럽지역의 대학과 달리 학생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액도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대학들은 외부 기부금 유치를 통해 부족한 교육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률이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다.

우리의 사립대학은 외국 대학과 달리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상황이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과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기형적 재정 수입 형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우선 해마다 반복되는 고율의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빈부격차 확대에 따라 일부 계층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존재가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본격화되고 있는 대학 진학자 부족 현상은 교육개방 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고, 학생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은 매우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아 종국에는 파산할 가능성마저 있다.

당장에 재정 수입 구조를 안정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대학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사립대학의 기형적이고 불안정한 재정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국가 교육재정을 확대하되, 대학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편중지원과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재정 지원 방안을 수정ㆍ보완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 당국도 법인전입금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정 확보와 관련한 법인의 역할이 매우 미비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학생, 국가, 사회를 상대로 재정 부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전입금 확대 등을 통한 사학법인의 솔선수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