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입금 규모는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운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일부 법인은 교직원의 연금, 의료보험부담금 등 법정부담전입금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되, 5%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생긴 소득의 80%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바로 ‘법인전입금’이다. 학교운영과 관련해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에는 ‘경상비전입금’과 ‘법정부담전입금’인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전입금’ 그리고 ‘자산전입금’ 등이 있다.

대학 지원 의지가 큰 법인이라면, 대학에 전입하는 법인전입금 규모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 실태는 매우 부실하다. 물론 일부 대학의 경우, 법인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는 있으나 이들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법인은 대학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

2001년 결산을 바탕으로 대학별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전입 비율을 분석한 결과, 매우 특이한 상황이 나타났다.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교 가운데 포항공대와 성균관대를 제외한 18개교가 종교대학(12개교), 정부출연대학(2개교), 전체 학생정원 800명 이하(4개교) 대학이었다. 이는 일반 사립대학 법인의 경우, 학교로 전입하는 법인전입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비율별 상위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참조>

법인전입금 액수별 상위 20개교를 분석한 결과, 학교 규모가 클수록 많은 전입금이 들어왔다. 하지만 1～2위 그룹과 19～20위 그룹간에 전입금 액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성균관대, 포항공대, 선문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정보통신대, 포천중문의대 등 6개교는 비율과 액수에서 모두 높았으나, 연세대는 금액에서 387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지만, 학교 운영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에 불과했다. 고려대 역시 법인전입금이 156억원으로 7위를 차지했지만 학교운영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가톨릭대, 인제대, 한림대, 덕성여대, 서남대는 액수별 순위에서 상위 20위에 들었으며, 운영수입 대비 비율도 15%를 넘어 상대적으로 많은 전입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참조>

성균관대는 비율과 액수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는데, 법인전입금에 의과대학 교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반드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부담전입금인 교ㆍ직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참조>조사대상 137개교의 27%인 37개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대학은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제47조 제1항)과 국민건강 보험법(제67조 제1항) 조항을 들어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학 법인들이 적립금이나 이월금을 나기면서도 법정부담금을 전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분석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자산전입금 실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법인의 재정 상황 등 현실적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학교건물 신ㆍ증ㆍ개축 비용을 법인이 부당하지 않는다면, 등록금 의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 재정 상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산전입금 확충을 위해 법인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립대학의 빈약한 법인전입금 지난 수십 년간 문제가 되어오고 있다. 정부와 대학 구성원들의 지속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여 실질적 변화가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법인전입금을 강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주장의 합리성과 타당성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사립대학 법인은 자신들이 대학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다.

[집필 정리]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