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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날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1개 대대 600명 이내의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이 이르면 내달초 이라크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4월부터 12월까지 ▲ 미국 및 동맹국군의 기지 운영 ▲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 인도적 구호활동 및 진료 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
국회는 지난 3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파병동의안을 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뜨거운 찬반논쟁을 벌여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등을 중심으로 '반전·파병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처음 10여명에 이르던 파병 반대 의원들이 60여명으로 세력을 불리면서 파병동의안 처리가 2차례나 연기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파병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찬반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집권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파병 반대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특히 이날 여야 합의로 파병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고, 또 정부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날 오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가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찬성한 의원이나 반대한 의원이나 국익과 양심에 의거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파병안 문제를 둘러싸고 깊어진 분열과 반목을 봉합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투표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지구당사 점거 등 반민주적 반사회적 보복과 위협이 있어선 절대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한미공조를 다지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익적 관점과 국내외 반전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며 "특히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까지 소집해서 소속 정당을 넘는 자유로운 토론과정을 거쳐 신중하면서도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표결 직전까지 파병 반대를 피력해왔던 반전평화의원 모임은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의결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근태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압도적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탓입니다'고 고백하고 싶고, '죄송합니다'라고 외치고 싶다"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의가 뭔지, 국익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탄스럽다" "찬성했지만 마음은 안좋다"
-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에 대한 의원들 반응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통과되자 '파병 반대'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던 의원들은 저마다 "통탄스럽다"며 안타까워 했다.
김원웅 개혁국민정당 대표는 "국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한미공조의 냉전적 가치관에 매달려 있어 아쉽다"며 "반대가 좀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판에 민주당 지도부의 단속이 작용한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
본회의 직후 굳은 표정으로 본청을 나선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결과여서 통탄스럽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역시 '파병 반대' 입장인 신계륜 의원은 "아직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좀더 (인적) 순환이 이뤄졌을 때에만 바뀔 수 있다"고 표결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어 "고민스러웠던 것은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을 했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소신에 의한 표결이었지만 대통령에 누가 될까 심정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파병동의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유보입장을 보였던 추미애 의원은 "찬성표를 찍었지만 마음은 안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 의원은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연설을 호소력 있게 했다"며 "전쟁을 찬성하거나 미국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원안 대신 '공병을 빼고 의무병만 보내자'는 수정안을 지지했던 박병석 의원은 "명분없는 전쟁이지만 국익을 걱정하고 내린 결정으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원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수정안을 낸 것인데 파병 반대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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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오마이뉴스]
파병 찬반 의원 명단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4-03 오전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