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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GNP대비 5%~6% 교육재정 확보를 공약했지만, 모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이로 인해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준도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운영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4%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 IMF 구제금융이 시작되었던 98년 약간 감소되었다가, 01년 현재 4.4%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1참조>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국가교육재정이 적다는 현실론을 들어 대학에 대한 지원 방식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하에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에는 ‘일반지원사업비’와 특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특수목적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최근 5년간 이들 사업 예산 증감은 각기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일반지원사업비의 경우 별다른 증감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특수목적지원사업비는 꾸준히 증액되었으며, 특히 BK21사업을 시작하던 99년을 계기로 대폭 증가하였다. 때문에 2001년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일반지원사업비 비율은 28.9%이며, 특수목적지원사업비는 71.1%로 2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시설설비 확충, 도서관 지원, 자구노력지원비 등과 같이 대다수 대학에 학생 수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일반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이 그만큼 줄어들거나, 지원액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표2 참조>
2001년 전국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 수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양대가 4백25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연세대 1백70억원, 고려대 1백49억원, 성균관대 1백8억원, 인하대 1백2억원으로 5개 대학이 1백억원 이상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사립대학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총액의 28.2%를 차지, 소수 상위 대학이 국고보조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 특수목적지원사업비의 경우 수도권 특정 사립대에 집중되고 있었다.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성군관대, 인하대, 경희대 등 상위 6개 대학은 전체 특수목적지원사업비의 38.9%를 가져가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지원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금 수혜율에서도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일반지원사업비의 경우 영남대 28억원, 조선대 25억원, 대구대 23억원 등으로 지방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위 순위에 들었다. 하지만 일반지원사업비의 규모가 워낙 적어 이들 대학에 돌아가는 국고보조금 규모 역시 매우 적었다. 정부가 한정된 자원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목적사업을 불가피하게 확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균형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3 참조>
결과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은 실질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특수목적지원사업을 통해 극소수 수도권대학에 집중 지원하고, 예산 규모가 적은 일반지원사업에서 지방대를 상위에 오게 해 구색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립대학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재정 확보가 관건이지만, 이와 별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비록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대학 지원을 하는 이상 최대한 많은 대학과 학생이 혜택을 보도록 형평성 있게 분배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목적지원사업비에서 혜택을 못 받은 대학은 일반지원사업비를 상대적으로 증액시켜 주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밖에 범 정부적 차원에서 부처간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도 대학간 편중 지원 문제를 시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집필·정리]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은영 기자 key02@unn.net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4-18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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