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4일 "6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에게 고정 월급을 주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도 국립대 시간강사료를 시간당 4만4천원으로 올해보다 5천원 올리기 위해 이를 문제점이 지적돼 전면 보류된 상태여서 올해도 성사되기 힘든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시간강사 고정월급제가 도입되면 4대 보험료 등에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도 기존 교수직제 개편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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