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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지역인재 할당제 조속히 시행하겠다"
노대통령,18일 전남대 특강서 지방대 지원책 이같이 언급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립5·18묘지에서 기념식을 갖고 전남대로 이동, 지역인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가 잊지 않고 꼭 해야할 것은 분열과 불신, 대립하고 있는 분열의 잠재를 극복하고 국민이 하나되는 통합"이라며 "광주의 역량이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전남대에서 가진 특강에서는 "미국에 대해 비판하거나 불만을 가질 일이 있겠지만 지금의 한미관계는 여전히 우호적 공조관계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될 현실이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관계가 순조롭지 않고 대립과 갈등이 생기면 북핵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고 한반도에 무슨 전쟁이 날 듯한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 될수 밖에 없다"며 "한미관계가 조율이 안돼 미국이 비뚤어져 반한감정을 갖게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한미군까지 들먹거리면 대통령과 국민 사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렵다는게 저의 현실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론'에 대해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 얘기만 나오면 합리적으로 따지는게 불가능하고 금방 불안감으로 휩쓸려가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미국이 두려웠다기 보다는 한국의 국민이 더 두려웠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굴욕외교' 비판에 대해 "북핵과 주한미군 문제 등을 잘 풀려고 미국을 방문했는데 좋은 얘기를 해야지 자꾸 기분나쁜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번에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고 돌아온 만큼 앞으로 제기될 문제는 그때그때 시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지역감정 및 인사편중론 제기 등에 대해 "사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 실패하지 않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를 인수하고 보니까 이전 두 정부 초반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나타나 당혹스럽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방미때 대통령 발언들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시절 한미관계, SOFA(주한미군주둔협정)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북핵문제"라며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선(先) 핵, 후(後) 소파'라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이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무력수단을 택하지 않도록 막는게 1차목표여서 그랬던 것이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전남대 특강 일문일답 요지

-.후보자 시절했던 말과 이번 방미 발언에 차이가 많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은 북핵 문제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한미동맹관계의 불안과 의문도 해소하고 그러한 불안에서 비롯된 경제 불안 및 불신도 해소,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너무 쉽게, 빨리 무력 수단을 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이 있거나, 있을 것 같은 불안이 팽배해지는 것을 막는게 일차 목표였다.

-.한미관계는 여전히 우호적 공조관계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 위에 있다. 미국이 두렵다기 보다 한국민이 더 두려웠다. 주한미군 얘기만 나오면 합리적 대화는 불가능하고 금방 불안감으로 휩쓸려 가는 분위기가 있다.

한미관계는 앞으로도 매끄럽게 가야 한다. 그것을 잘하려고 미국에 갔는데 가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되겠나. 앞으로 한미간 시정해야 할 것들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 너무 비관하지 말자.

-.정치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을 지도하고 지배하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간섭하면 스스로 약속한 당정분리 원칙에 반하고, 신뢰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다. 절제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당의 극복이다. 지난번 국회에서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으나 별 반응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초선의 경우 현행 정치자금제도로 운신이 가능하지만 중진이 되고 경선에나선다면 현행제도로는 길이 너무 좁다. 자치단체장만 하더라도 선거자금과 후원금이 부실하다. 시민단체도 정치인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참여정부의 `선택과 집중'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광주.전남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계속 돈을 부어 넣는 것은 안된다.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겠다.

-.광주 문화수도 육성에 대한 비전과 대책은...

호남이 유리한 입지를 갖도록 배려하겠다. 문화수도 문제는 지방의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지방의 역량만 갖고는 안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중앙집권 시대의 예산배분에 훈련이 돼있다. 광주다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달라. 서울의 문화적 기능을 압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문광부에 적극 추진토록 재촉하겠다.

-.지방대 육성방안은...

당장 가시적인 것은 인재 할당제다. 가급적 빨리 하고자 한다. 하지만 합격한 사람이 지방을 떠나려고 노력하는 수준으로 갈 우려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생들이 그 지역 산업체에 취업,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마련하는 것보다 돈을 받을 쪽(지방대)의 준비가 오히려 더디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5·18 전남대 강연문

90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야당이 여당과 합칠 때 제가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특별한 경험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3당합당으로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연대를 함으로써 지역적 구도·고립적 구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습하지 못할 문제를 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광주 5월항쟁 당시 핵심적인 정신인 자유·정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가슴에 남겨있던 또 하나의 항쟁의 이유는 '소외'와 '차별'이었습니다. 소외와 차별은 국가적으로는 분열과 대립을 낳습니다. 증오와 불신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얻는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정치구조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자유·정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참여정부는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 극복이 (참여정부의) 제1 목표입니다.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난해 3월 16일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1위를 하게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부여한 한 시대의 책임과 사명은 분열과 소외, 대립과 갈등, 불신과 증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느낌은 난감한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고 싶고, 김대중 정부 때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부를 인수하고 출발하고 보니 김영삼 정부 때 처음 나왔던 현상 일부가 나타나고 있고,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나왔던 현상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가운데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박철언씨를 검거해서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그 이후 대구·경북 민심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고, 임기 5년 동안 무슨 일을 해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로 인해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입지가 어려워지고, 국정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자기 고향인 부산에서 '영도다리 밑에 손가락이 떠다닌다'는 얘기가 재미있게 회자됐습니다. 그런 것이 김영삼 정부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영남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결코 수용하지 않았고 정책 수행이 어려웠습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바로 실시한 보궐 선거 당시 부산으로 지역 유세를 가서 얘기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몇 사람이 요직에 갔는가? 한 1000명이 갔나, 만명이 갔나? 만일 천명이 김영삼 대통령 덕분에 요직에 가서 재미보고 영화 누렸다면 4000명 가운데 한 명이 재미를 본 것이다. 그 다음 만명이 재미를 봤다면 400명 가운데 한 명이 재미를 본 것이다. 여러분들 중 재미 사람들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봐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자 호남이 다 해먹었다고 하는데 해먹었으면 얼마나 해먹었겠는가."

나는 또한 "누가 부산 사람인가. 30년 전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서 부산에 대해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이 부산 사람인가, 자기 아버지 본적이 부산이라고 해서 신문에 부산으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득했지만 부산 사람들의 '편중인사' 등에 대한 감정은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런 것을 해서 실패하지 않고 싶은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새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 사람들 다 집어넣는 것이 있고, 사정이라고 해서 공직자 기강 잡는다고 골프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부 초기 증후군'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윤리강령을 만들어서 공직자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준은 있어야겠기에 부처별로 토론하고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가 만든 규칙을 지키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면 스스로 승복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패방지위원회가 각 부처에게 권고한 것이 각 부처에서 별 토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제가 당황하고 있고, 과거에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이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야에 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초선 때도 비슷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당 중진일 때는 대안을 생각하고 대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이전에 중진일 때 대안을 생각하는 것이 수준이 아니라 시시각각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중학교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당시 카운슬러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지오다니 부르노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천동설을 신봉했지만 부르노는 지동설을 주장하다 종교재판을 받았고, 그 주장을 포기하지 않아 끝내 화형을 당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해 역시 종교재판을 받았지만 지동설을 부인해 살아났습니다. 갈릴레이는 살아서 나오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라고 하셨지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두 명 다 존재하는 삶의 형식이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부르노를 좀더 존중하고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최명길과 김상헌도 반복되는 역사 논쟁입니다. 단재 신채호는 엎드려서는 세수를 안 했지만 한신 장군은 어릴 때 동네 부랑아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가랑이 밑을 기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사례는 모순되지만 삶의 본보기로 들먹여지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선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취임한 지 80일이 지났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왕에 실패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버텨왔던 제 의지를 쉽게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선 직전에 정몽준 후보와 저 사이에 팽팽한 갈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 수 있다고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겨서 발목 잡히고 제 할 일을 못하는 대통령이 되면 지지자들을 완전히 실망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실망시키려면 빨리 실망시키자는 심정으로, 실패한 후보자가 실패한 대통령보다 낫다는 생각을 관철시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호락호락하게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90년 이후 정치적 역정 속에서 마음 속에 담아 두었던 '화합과 통합'이라는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5-19 오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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