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4일 전국을 4대 권역별로 나눠 25개 내외의 유망 TLO를 선정, 2~5억원 내외를 5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대학 15곳에 60억원, 연구소 10곳에 20억원 등 총 80억원이 지원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충청, 대전, 강원), 서남권(전라, 광주, 제주), 동남권(경상, 부산, 대구, 울산) 등 권역별로 3곳 이상을 선정하게 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은 3~5억원, 연구소는 2억원 내외를 차등지원한다.

또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30%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TLO와의 경쟁을 통해 지원 기관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TLO, 대학의 경우 단독 또는 여러대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단독 신청만 가능하다.

최근 3년간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이 대학은 1천만원, 연구소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은 별도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갖춰야 한다. 산학협력단과 TLO가 한 대학내에 별도 법인으로 분리돼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또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국립대는 2009년까지 입학정원의 15%를 감축해야 하며, 공·사립대는 일반대 기준으로 전임교원확보율 61%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는 5월12일 사업설명회를 갖고, 5월1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6월중에 선정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교육부는 “대학과 연구소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의 23.7%를 사용하면서도 특허권 창출과 기술이전·사업화에는 미흡했다”며 사업 취지를 밝히고, “대학에서 개발한 우수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