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계획 R&D 분야 작업반이 지난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 R&D 예산(국방 제외) 중 기초·원천 부문은 28.2%로 독일(60.4%)과 프랑스(5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경제개발 부문의 비중은 미국(11.1%), 독일(20.1%), 일본(33.4%)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중해 KDI 연구위원은 “새로운 성장원천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기초·원천 등 공공부문 투자를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며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하되, 능력과 특성화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관리체계 개선 등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복 기초기술연구회 사무국장은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며,조만형 한남대 교수는 실용화의 일차 책임은 민간기업이 맡고 정부는 기초·인프라 구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는 국부 창출을 위해서는 실용화 투자에 집중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한 성균관대 교수는 “고급인력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대학이 미래 성장동력에 기여할 수 있게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대학-기업-정부출연연구소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순자 인하대 교수는 “학제간 교육과 융합기술이 중시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초·원천·산업 투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R&D 어젠더를 어디가 둘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났다.

이에 대해 나경환 과학기술혁신본부 기계소재심의관은 “기초연구 비중을 2007년까지 25%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R&D 재원 배분과 구조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 부처와 대학, 출연기관, 기업 등과 논의해 재원배분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성과평가제도에 대해 서중해 위원은 “사전평가는 잘 구축돼 있으나, 사후 성과관리 시스템이 크게 미흡한 만큼 평가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만형 교수는 “성과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업목표 달성 여부에 있는 만큼 3~5년 단위로 심층평가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연구비 항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연구능력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최순자 교수는 교수 개인별 연구비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