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비 관리 인증제’ 시범실시 대상기관 응모를 받아 지난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 22곳을 선정했다.

대학의 경우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한양대, 포스텍(포항공대) 등 8곳이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돼 현재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장비 구매절차, 연구비 카드 집행 등 연구비 관리실태를 27개 지표에 따라 인증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일정기간 연구비를 자체 정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월에 최종 인증기관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 범위 등을 결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증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인건비 풀링제’는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하나의 구좌로 모아 지급을 원할 때 교수가 지급신청을 하면 대학본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전체 연구 참여 학생의 인건비를 총액으로 지급하고, 대학은 각 부처 연구비 중 인건비를 모아 연구실별로 관리하게 되며, 사후에 인건비 사용실적을 정산하는 방식.

풀링제는 과기부와 교육부로부터 서울대, 연세대, KAIST, 포스텍, 전남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연구실을 추천받은 상태로, 이르면 이달중에 시범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대학은 풀링제 취지에 맞게 연구계획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학생 인건비 부분을 별도의 지침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가 끝난후 잔액을 전액 회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연구비를 비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나, 예산처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연구비 중 인건비 잔액을 연구책임자가 소진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연금에 대한 잔액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학들이 30% 수준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간접비 비율은 실제 소요 원가를 따져 간접경비 지원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부 유성수 연구조정총괄담당관은 “내년부터 대학도 실제 소요원가를 토대로 간접경비 비율을 산출할 방침”이라며 “연구비 규모가 적거나 소요원가를 산출할 수 없는 대학은 종전대로 15% 이내에서 일률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말에 ‘대학 간접 경비산출 소위원회’를 구성, 대학별 결산자료를 검토해 내년 4월께 간접경비 산출대상과 산출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별 간접비 비율이 나오면 그 비율에 따가 정부 부처 사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간접비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대부분의 대학이 간접비를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비를 늘리면 오히려 연구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학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과세 대상에 포함시는 것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대학 규모에 맞는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노환진 학술진흥과장은 “규모가 작은 대학은 굳이 법인화할 필요 없이 연구처에서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 전체 R&D 투자 규모는 22조 1천8백53억원으로 이중 대학에 투자된 연구비는 2조 6백34억원이며, 전체 교수의 20% 정도만 연구비를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