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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04년 '로 스쿨' 개설에 72개교 신청
일본이 사법제도개혁 차원에서 미국의 `로 스쿨(law school)'을 모델로 삼아 도입하기로 한 법과대학원이 내년 봄 전국 72개교에서 문을 연다.

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의 새로운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되는 법과대학원 신설모집에 국립대 20, 공립대 2, 사립대 50개교 등 총 72개교가 30일까지 문부과학성에 신청을 마쳤다. 이들 신청 학교들의 총정원은 5천9백50명에 달한다.

이로써 일본 대학들은 법률가 양성을 위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법과대학원 신설 신청결과, 전체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46개교가 도쿄도 중심의 수도권과 교토와 오사카 중심의 긴키 지역 등 2대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조인 양성의 지역적 편차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과대학원이 없는 현은 모두 24개 현에 달한다.

일본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주입식 시험공부와 시험교재에만 의존한 `불완전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밖에 없다는 반성에서, 법과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법과대학원의 수업연한은 3년이며,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사법시험의 자격을 얻게 된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7-01 오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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