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현재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돼 성적이 무효화 된 응시자는 △2005학년도 3백29명 △2004학년도 1백2명 △2003학년도 26명 △2002학년도 15명으로 모두 4백72명이라고 밝혔다. <표>

지난해 수능시험 이후 경찰청과 검찰청의 수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행위 사례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실제 답안을 송‧수신한 경우가 4백12명, 답안을 송‧수신하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54명, 대리로 응시한 경우가 6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2·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 혐의 대상 수험생 51명중 성적무효 결정자는 48명으로 이중 성적무효 예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9명을 제외한 39명이 무효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의 제기자 9명에 대해 조만간 재심의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성적 무효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4학년도 부정입학자의 경우 당해 대학에 진학한 89명 가운데 77명의 입학이 취소됐으며, 수능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원 미달 등으로 수능 성적 무효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12명은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를 받았다. <표 참조>

교육부는 많은 대학들이 부정행위의 경우 특별한 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2·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대상자 34명 중 상당수도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식 차관은 “수능 부정행위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올해부터는 법률개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별도로 정해지게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려 인생 전체에 과오를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