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가 지난 11일 ‘2006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평가원 예산 49억3천4백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평가원 설립 법률안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로, 교육위는 설립준비위원회 운영경비인 2억5천만원만 남겨둔 채 설립·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교육위는 예산안 심의보고서에서 “평가원 설립 예산이 적정 규모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안심의과정에서 평가원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근거법률이 공포된 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는 대로 일단 설립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6월로 평가원 설립을 계획했던 교육부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내년도 대학평가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의 경우 내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겠지만, 학문분야별 평가는 사전 검증을 거쳐 시행기관을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에 무조건 분야별 평가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 체제로나마 평가원 설립 취지에 맞는 기관을 선정,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평가원 기관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 등의 항목으로 예산처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평가원 설립·운영 예산으로 평가모델구축 및 평가 DB 구축비, 운영비, 인건비 등 총 51억8천4백만원을 책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