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8일 기자브리핑에서“대학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지원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편성된 구조개혁 사업비 8백억원으로는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없기에 정원 감축과 교원 확보, 통·폐합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이달 공고되는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부터 신청요건과 평가지표에서 구조개혁 지표가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겸임교원을 포함해 교원확보율 50% 이상을 사업 참여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올해는 겸임교원은 제외하고 전임교원만 산정할 방침이다.

평가기준 역시 정원감축과 교원확보율, 학생·학점교류, 교수업적평가 등 구조개혁 관련 지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 부총리는 전국 2백여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5곳을 선정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특성화해 취업률 1백%를 목표로 하는 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대학구조조정이 일정대로 추진돼 통·폐합되면 2~3년내에 연구중심대 15곳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설명으로, 이는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추진되는 포스트 BK 21 사업에서 구조개혁 실적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3년부터 수도권 7~8곳과 지방대 7∼8곳 등 15개 내외를 선정해 연구중심대로 육성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절박한 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외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고등교육평가원을 연내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신입생 미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공신력있는 지표를 공개, 학부모와 기업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도록 해 대학들이 구조개혁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정부의 R&D 예산이 대학에 많이 배정되도록 하고 기업체가 사립대에 내는 기부금도 전액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