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집중 지원 정책 논란

정부 개혁안의 내용은 연구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연구에 우수한 일부 대학(옥스포드, 캠브리지, 임페리얼 대학을 포함한 엘리트 그룹)'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 설립된 몇몇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국 대학들은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과 연계를 갖고 있지 않은, 즉 '교육' 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학이라는 점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다수의 대학들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대신 소수의 큰 대학 몇 개만 집중 육성하려는 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각기 다른 임무를 통해 대학의 기능이 차별화 되는 것은 대학 당국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이것은 대학이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연구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일반 대중들이 원하는 것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수업료 인상 문제도 쟁점

그러나 최근 여러 매체들이 고등교육에 대해 다루고 있는 쟁점은 정작 이러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데로 즉시 도입될 학생들의 수업료 인상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영국의 대학들은 오랫동안 재정 부족에 시달려 왔다. 대학 건물은 너무 낡았고 학생당 교직원 비율 역시 크게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또 대학교수 및 행정직원들의 임금 역시 다른 직업군과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 졸업후 경제적 여유를 얻을 학생들이 그들이 받은 교육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 이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단히 말해 정부는 대학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차별화된 수업료 정책을 추진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대학들은 그 대학이 가지는 최고의 명성과 그로인해 몰려들 학생들로 인해 매년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당 3천파운드까지 수업료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수업료 수준에서 약 2백%까지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명성이 낮고 학생들을 모으기가 힘든 대학들의 경우엔 시장 논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하향 조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듯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지출 정도를 감안하면 3천파운드의 수업료도 낮다면서 수업료를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 조치의 추진은 결코 간단할 수는 없다. 등록금을 인상하기 원하는 대학들은 정부가 제시한 많은 기준들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정부의 새로운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정부 고위 관리는 영국 고등 교육 기관들의 50% 이상이 정부의 이번 개혁 작업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평가 근본적인 개선 전망

정부는 이런 일련의 개혁 작업은 모든 대학들에 급속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 당국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시장조사와 이와 관련된 분석 기법들이 크게 유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학의 명성과 그 대학에 개설된 과목만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과거의 조사들은 이제 대학의 편의 시설, 그 대학이 졸업후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대학의 역할 등을 새롭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영국 대학들의 차별적 등록금 책정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스티브 호킨슨 교수는 영국 멘체스터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부루넬대학에서 부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브루넬 대학 교육학부 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