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 신도시 내 학원단지 건립 문제가 이슈로 부각돼 부처간 입장 차이에 따른 정책 방향에 한주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교육부 국감에서 질의가 집중됐던 사안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 의원들은 대체로 지방대 육성과 발전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프로젝트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대부분이 지역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산학이 연계된 실질적인 지방대 육성책 수립을 주문했다. 반면 통합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 “지방대 육성 사업은 ‘학벌’과 대학서열화 폐지‘라는 고등교육의 개혁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설훈 의원(민주당)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판교 신도시 내 학원 단지 건립 문제는 당초 국감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권철현 의원(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 학원조성 같은 중요한 정책이 어떻게 교육부와 협의도 없이 발표될 수 있느냐"며 따져 묻자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판교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하면서 주요 화제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 윤경식 의원(한나라당)은 “교육부가 판교신도시 문제를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재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5월30일 오전 재경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방안 회의가 있었다”고 근거를 제시, 논란의 불씨를 집혔다.

결국 이 문제는 27일 고건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계획 자체가 백지화돼 없던 일이 되었지만 교육부의 무소신과 내부 보고 체제 미흡 등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어서 여진이 남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교육행정조직 난맥상과 구조조정, △대학 교육 여건과 평가, △강의 실태와 시간강사 대책, △의대 교육과 국립대 병원 운영 부실, △사립대 재정 격차 심화 등 고등 교육 전반에 걸친 현안들이 문제로 지적돼, 적절한 대책 수립이 요구됐다.

한편 내달 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감에서는 당초 국립대와 국립대 대학병원이 감사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태풍 ‘매미’ 여파로 지방 감사일정이 모두 취소돼 지역별 교육 현안 점검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됐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