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통합교과형 논술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의 2008 입시 기본계획을 저지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부 성적이 중요 전형자료로 활용돼야 한다”며 “통합형 논술이 본고사로 변질되거나 특기자 전형이 변칙적 고교등급제로 평준화 기본 골격을 흔든다면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6일 “2008 대입에서는 학생부 성적이 중요전형자료로 사용되고 수능과 논술 등이 보조자료로 활용돼야 한다”며 “논술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도록 서울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대의 구체적인 대입안을 봐야 확인할 수 있으나 통합형 논술이 본고사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학 발표를 기다려줄 것을 주문하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단체들이 ‘통합형 논술은 사실상 본고사’라며 반발하자 새로 작성되는 고교 1학년생들의 학생부 기록을 보면 대학들이 내신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이같은 입장 번복에 대해 서 차관보는 “서울대 입시안이 지역균형선발제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통합형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특목고 등에 유리하고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 가수요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는 막을 수 없듯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새 제도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대가 구체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새 대입제도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율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 차관보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고교교육이 파행되거나 공교육이 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해도 좋을 정도는 아니며 자율성에는 일정한 책무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와 협의후에도 합치가 어렵다면 행·재정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제 방향을 유도하겠다”며 “여타 대학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