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은 1일 교육부에 “기여입학의 전면 허용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이지만 기여금의 용도 제한, 기여입학 자격 강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을 보완하면 대학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기여입학제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확충 차원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외 모집인원으로 일정 부분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더라도 실제 시행하는 대학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여’란 물질적ㆍ비물질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기여받은 부분 만큼의 국고 지원을 다른 대학에 배정하고, 기여금은 교육여건 개선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만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선발과 관련,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논술고사 형태를 대학에 일임, 다양화함으로써 변별력 있는 입학 사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대에서 수도권대학으로의 편입이 제도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편입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교협은 아울러 △로스쿨 배정시 지역균형 배분 원칙에 따라 지방대를 우선 고려해 줄 것 △대학의 규모나 여건, 특수성 등을 고려한 차별적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 △대학 재정지원을 OECD평균수준인 GDP대비 1% 수준으로 확대 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기여입학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돈을 많이 냈다고 뽑아주는 대학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으며, 대학도 위헌소송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고 기업체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손금 인정 비율을 1백%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고사형 논술’ 논란에 대해서도 “지필고사식 본고사로 인해 공교육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