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오는 9·10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관(KINTEX)에서 ‘고등교육 개혁의 세계적 동향’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OECD의 리처드 옐란드(Richard Yelland) 국장을 비롯해 핀란드,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등 각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등교육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을 밝힌 리처드 옐란드 국장은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세계 고등교육은 지식창조, 질의 증진, 학생 수요 충족, 효율적인 경영 등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정부에 의한 직접 관리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옐란드 국장은 “현재 고등교육기관들은 공공기금을 총액 할당받아 자율적으로 경영하며, 정부는 자율성에 상응하는 대가로 자금을 성과 및 질의 평가와 연계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경쟁적 할당, 우선순위를 통한 목표설정, 성과기반 지원 등을 통해 대학간 경쟁과 협동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 마쿠 마틸라(Makku Matilla) 핀란드 교육부 대학국장은 “국립으로 운영되는 핀란드 대학은 ‘성과에 따른 경영(MBR)’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학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틸라 국장에 따르면 핀란드 대학은 교육부와 대학간 합의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이 승인되면 대학측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며, 3년후 평가를 통해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핀란드는 R&D 분야에 GDP의 3.4%를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수 평가와 더불어 학위과정의 유연성을 통해 대학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교육평가위원회를 두고 학위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다.

샤리파 샤하부딘(Sharifah H. Shahabudin)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국장은 지난해 설치된 고등교육부의 역할과 국가자격체제(MQF)를 소개했다.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는 교육정책을 검토하고 평가 및 경쟁에 기초한 기금 지원, 대학별 특성화를 위한 지표 개발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체제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터 청(Peter Cheung) 홍콩학술인증위원회 사무국장은 “홍콩은 공립대학의 기금공급처인 ‘대학기금위원회(UGC)'가 고등교육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보조금 부여와 함께 3년마다 성과에 임무에 따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홍콩은 폴리텍그(poly-tech)를 대학체제로 흡수해 종합화를 추진하고, 사립대학의 국립화, 교사교육기관 창설, 개방학습기관 설립 등 주요 발전을 맞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대학 육성 △연구지원기금 확대 △협력과 합병을 통한 수월성 확보 등이 과제라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학평가 방안을 주제발표한 마틴 캐롤(Martin Carrol) 대학질보장기구(AUQA) 국장은 “비영리 독립기구인 AUQA에서 대학발전 계획 평가와 고등교육 인증기관의 주기적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교육인증기관을 감사할 때 대학이 자신의 임무와 능력에 적합한 목표기준을 설정해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목적적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전략적인 벤치마킹 협력집단을 확대해 우수 대학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 2003년 11월 ‘AUQA 우수실천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산업기반 학습, 학술정책 형성, 조기 연구경력 개발 프로그램, 졸업생 지도와 특성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