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국립대 협의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달 문부과학성 조사 검토회의가 낸 국립대 법인화 최종보고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는 결론을 골자로 한 회장 담화를 발표했다. 현재 일부 지방대 총장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협회는 오는 2003년 3월까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국립대 협의회는 담화에서 “국립대 법인화는 21세기 국제적 경쟁 환경 하에 있어 일본 국립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인정돼 이에 동의를 표한다”며 “우리 협회는 최종보고 제도 계획에 따라 법인화 준비에 돌입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법인화는 해당 국립대가 발전 계획 원안을 작성한 후 문부과학성이 중장기 목표를 정하게 되며, 그 동안 문부과학 대신이 임명했던 총장 선출도 대학별로 자율화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이 한 층 강화될 전망.

또한 공무원에서 비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하는 등 논란이 됐던 교직원 신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충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교수의 이동과 채용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지고 기회가 다양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협의회는 기대했다.

한편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일부 지방대를 중심으로 “졸속이다”, “도쿄대, 교토대를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화를 통한 대학자치는 요원한 일” 등의 반대 의견이 뒤따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같은 반대의견에 대해 나가오 회장은 “법인화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국립대를 앞으로 꾸려 나가기 힘들다”며 “앞으로 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는 특별 위원회 등을 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