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국립대는 오는 2007년까지 학부 입학정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며, 사립대는 정원 감축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에는 전국 3백47개대(산업대·전문대 포함) 가운데 25.1%인 87개대(국립 8개 및 사립 79개대,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대)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방안’ 세부안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5월말까지 각 대학의 구조개혁 실적을 제출받아 7월말에 최종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 통·폐합이나 연합 등을 위해 권역별로 대학 총·학장과 지역대표인사가 참여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백억원씩 6백억원을 2~4년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 대학 또는 전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원씩 총 4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개혁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하며 사립대는 내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8월말 발표한 시안과 달라진 점은 교지·교사·수익용 기본 재산 기준 요건은 심사하지 않기로 했으며, 산업대·전문대의 경우 연도별 확보율 기준을 완화해 △2005년 40% △2006년 42% △2007년 45% △2008년 48% △2009년 50%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학술진흥재단 등의 평가기능을 통합해 ‘고등교육평가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한편 대학구조개혁특별법, 대학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2월 구조개혁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 5월말 각 대학의 구조개혁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해 최종 지원 대상 학교를 7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박백범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국립대간 통합은 내년 5월말까지 교육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며,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조개혁 선도 대학·전문대학에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학구조개혁 방안 최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