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운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일본 사립학교 진흥 공제사업단'은 파산을 포함한 사립대의 경영난에 대처하는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를 6일 발표했다.

골자는 사업단이 사립대의 경영상태를 판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경영악화가 확인될 경우 경영지도에 착수하는 '옐로카드제'를 도입하는 한편 경영이 악화된 대학 사이의 합병도 중개하는 것이다.

사업단은 파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학생이 정원을 밑돌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이 악화된 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지표를 통해 경영악화로 판정나면 대학 재건계획을 작성, 지도하고 경과를 점검한다.

그래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레드카드'로서 사학조성금과 융자를 중단하며 신입생 모집을 중단토록 한다. 특히 학생이 정원을 크게 밑돌 때는 학부를 정리토록 하고 파산 절차를 밟는 한편 이웃대학으로 학생을 옮길 수 있도록 사전에 협정을 유도한다.

일본 교육당국이 이러한 강력한 경영감시책을 도입키로 한 것은 저출산의 여파로 지난해 사립대의 30%가 정원을 밑돌았고 25%가 적자를 내는 등 경영악화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단이 사립대에 융자해 준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6천484억엔에 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