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장 3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4 대학혁신포럼’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입학자원 감소와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 교육시장 개방 등 내·외적인 위기를 인식, 대학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박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광운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확대의 논리에서 축소의 논리로, 양적인 교육에서 질적인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대학 재정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학생 정원 감축은 대학 수입 감소를 가져오고, 교수를 늘리는 것은 대학 지출을 증가시키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재정 확대 없는 정원 줄이기와 교수 늘리기는 대학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현재 GDP 대비 4.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학재정을 6%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내국세 대비 3.4%인 대학재정을 6%로 올릴 수 있도록 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화에 교육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정부의 대학 지원방식도 중앙관리식 획일적 방식에서 분권적·권한위임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규제적 지원방식을 재정적 유인을 통한 지원으로 전환해 혁신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 다른 대학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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