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발표된 31일 ‘2004 대학혁신포럼’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금 학교 규모를 늘릴 생각을 하면 안된다”며 “대학간 통합 및 연합 체제를 구축할 때도 규모는 줄이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대학 총·학장들이 나눈 대화 주요내용.

-. (김인태 창원대 총장)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구성원들은 인력감축을 우려한다. 학생 정원이 감축되면 기성회계가 줄어드는데.

“국립대는 권역내 통합으로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가 목표로 교수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며 적어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구조개혁을 하면 기성회계가 줄어드는데, 가능한 구조개혁 지원 예산을 통해서 기성회계의 결함분을 보전해 줄 생각이다. 그러나 몇 년은 지원해 주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학생수가 줄어들면 대학의 재정 소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안정적 수준이 될 것이다.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동참해 달라.”

-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수도권 소재 7-8곳과 지방의 7-8곳을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키우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정책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지표를 설정, 이 지표에 따라서 구조조정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조개혁 재정지원 방안을 현재 수립중으로 대학별 발전지표를 재정지원과 연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밝히겠다.”

- (류재경 벽성대학 학장) 대학정보공시제 도입은 여건이 열악한 대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준비할 여유가 없는 대학의 경우 자구노력 마저 저해할 수도 있는데.

“대학공시제도는 대학의 일반현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적나라게 드러나 부담스럽겠지만 교육 수요자(학생, 학부모, 기업, 정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대학 선택의 기준이 된다.

세계 유수의 모든 나라가 대학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구조개혁이라는 문제가 절박하기에 고육지책으로 공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대학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다.”

- (강병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외국의 선진 학제를 도입해 학과나 지역 특성에 따라 1년제 내지 4년제로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인구 대비로 우리나라처럼 많은 대학과 대학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4년제 대학도 엄청나게 줄여야 한다. 이런 마당에 전문대를 4년제 대학화 해서는 안된다. 전문대학은 자체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직업교육을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년제 대학화 함으로써 상황을 타개하는 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 (백석기 협성대 총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잘못 운영될 경우 구성원간 갈등이 격화되는 게 아닌지.

"교수나 직원, 학생, 지역사회 인사, 동창회 인사 등이 고루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교무회의는 일상적인 대학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평의원회는 중장기 문제를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이해하면 된다. 또 교수회가 대개 임의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법제화할 생각으로, 대학 평의원회의 밑에 둘 계획이기 때문에 평의원회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는 없다.

대학 총장, 교무위원 등 여러 위원회가 제기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평의원회가 이들 위원회와 협조할 수 있게 기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서울대에서 평의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정부안은 서울대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 (남대극 삼육대 총장)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행정조직을 통합하는 것도 좋겠지만 차제에 외국 대학을 모델 삼아 종합대학안에서 2년제, 3년제, 5년제 등 다학제 대학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 4년제 학사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모든 학사를 양산하는 다학제 대학은 당장 어렵다고 판단된다. 우선은 동일법인에서 4년제-전문대학의 행정조직을 통합할 경우, 총장이 학장을 겸할 수도 있으며, 사무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다학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삼겠다.”

- (이재봉 춘천교육대 총장) 개별 대학의 형편을 고려해 구조개혁이 적용됐으면 좋겠고, 교·사범대 통합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밝혀달라. 또 사범대처럼 교육대에도 박사과정을 인가해 줄 수는 없는지.

“모든 대학에 일률적인 구조개혁 틀을 강요하거나 기대하지는 않으며, 권역마다 구조개혁 네트워크를 구성해 여러 대학 총장들과 특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서 추진할 것이다.

교·사대 통합 문제는 현재 논의중인 교원양성 체제가 올해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 무리한 통합보다는 합리적, 점진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

교육대는 대개 단과대로 구성돼 있으며, 교원양성이 주목적이다. 종합대안에 있는 사범대와는 학문.교육.연구의 틀이 다르다.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만들려는 노력은 웬만하면 유보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