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재정지원 사업인 누리(NURI)사업과 대비되는 수도권 특성화 사업은 올해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다, 평가과정에서 교원확보률과 정원 감축이 주요 항목으로 채택돼 수도권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교육부가 내년부터 매년 선정하던 특성화 사업을 누리사업처럼 3~5년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올해 선정 결과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서울대 등 27개교에 6백억 지원= 수도권 국·공·사립대 72개교 가운데 62개교가 신청한 이번 사업은 학생수 1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은 20개교 중에서 11개교가, 중·소규모 대학은 42개교 중에서 16개교 등 총 27개교를 선정, 6백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평가결과와 학교규모 등을 감안해 총 3백70억원이 배정된 대규모 대학은 27억2천만원~41억5천만원, 2백30억원이 배분된 중.소규모 대학은 8억9천만원~18억4천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대규모 대학의 경우 ‘기초교육혁신’ 과제를 제출한 서울대가 41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됐으며, ‘융합기술 핵심소재 글로벌 리더 양성’을 신청한 한양대가 38억9천만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이화여대(36억5천만원), 중앙대(36억4천만원), 성균관대(35억8천만원), 고려대(34억3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중소·규모 대학에서는 ‘IT기반 물류통상 인력양성 사업’을 신청한 인천대가 18억4천만원을 비롯해 서울시립대 16억9천만원, 세종대 16억5천만원, 숙명여대 16억1천만원 등을 지원받게 됐다.

당초 교육부는 25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평가 결과 점수차가 근소한 대학들을 추가해 선정대학이 늘어나게 됐다.

◆ 어떻게 선정했나= 서울대의 ‘기초교육혁신’ 과제와 고려대의 ‘글로벌 리더 양성’ 등이 특성화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교육부는 “특정학과 보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차별화를 꾀한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학과를 특성화하는 ‘학과별 특성화’와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특성화하는 ‘분야별 특성화’ 가운데 후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교원확보율 50% 이상, 산학협력단 설치 등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신청서를 받지 않았으며, ‘선택과 집중’ 지원 방식에 따라 탈락 대학은 한 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확보율의 평가 반영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10%)하고, 학생정원 감축이 평가항목으로 추가(10%)됨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0개 대학은 신청서를 내지도 못했다.

신청서 접수때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못한 세종대 등 6개교와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산업대 등 2개교 등은 8월말까지 모두 사업참여 조건을 충족시켜 참여조건에서 탈락한 대학은 없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평가는 특성화 프로그램(65%)과 교원확보율, 정원감축, 취업률 등 정책유도지표(35%)로 이뤄졌으며, 최근 3년간 행·재정 제재를 받은 대학은 최고 6%의 감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행·재정 제재 감점은 대학 운영의 견실성 여부와 관계된 내용으로 앞으로도 대학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 정원 감축·대응투자는 어떻게= 대학들이 제출한 2005학년도 정원 감축 계획에 따르면, 서울대가 6백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성균관대 1백명 △이화여대 59명 △경희대 25명 △한양대 20명 △성신여대 15명 △안양대 13명 △고려대 12명 △연세대·중앙대·대진대·삼육대 각 10명 등 총 12개 대학 9백9명이다.

경희대와 안양대의 경우 이번 특성화 사업에서 탈락, 재정지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정원은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내년 사업 신청시에도 정원 감축과 교수충원율이 주요 평가 항목이라는 점에서 대학들은 더 이상 몸집 줄이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학들이 신청한 자체 투자금의 경우 고려대가 5백3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균관대 84억원, 서울대 53억원, 이화여대 15억원, 한양대 10억원, 인천대 18억원 등이었다. 대학 자체자금은 사업신청서대로 투자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재정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 대학간 희비 엇갈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대규모 대학의 경우 고려대 명지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하대 홍익대 한양대(신규사업) 등과 중·소규모 대학은 서울시립대 인천대 한국산업기술대 항공대 등 총 11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고 있는 반면,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숭실대 한국외대 등 탈락대학들은 침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이대열 평가지원과장은 “내년부터는 사업 신청 시기를 앞당겨 연초에 시행할 것”이라며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학특성화 사업을 3~5년 규모의 다년도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