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 인증제도는 산·학·연의 연구기관의 내부 연구비 통제 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집행 절차의 투명성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인증을 통해 일정기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과기부는 올 하반기 산·학·연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0여개를 선정, 시범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연구기관에 정부인증을 부여하고 3년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학생 인건비 풀링제는 최근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사건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빼돌리는 사례가 많아 마련됐다.

대학본부가 학생 인건비를 연구실 단위에서 '풀'로 모아 연구실별로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의 실제 참여율을 결정해 대학본부에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되 대학본부 책임하에 인건비 지급을 검증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하반기 인건비 풀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추진시안을 마련, 연말께 관련 법령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